학내 언론사

제 2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을 달구다.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을 이기고 최종 출마하였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 또한 지난 대선에 이어 재출마하였다. 각 후보는 각자의 공약을 내세워 열띤 토론회를 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공략하며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의 표심을 향한 유세 활동이 많아 청년들이 결정적인 투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월 9일에 있는 본 투표 역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 이재명 후보 공약(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후보 공약(출처: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시리즈’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임기 초기에는 재정혁신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소액부터 시작한 다음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토지세(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 목적세로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19~29세 청년은 연간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혜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본주택은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정책화한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임기 내 100만 호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250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금융은 저신용자에게 연 2.8%로 일정 금액까지는 장기로 빌려주어, 국민 누구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에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기본대출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그의 공식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우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인하를 예고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여 대출 허용 금액을 올리고, 저리 융자와 대출의 일부를 무이자대출로 하는 방안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은 그대로 이행하는 동시에 서울 등 대도시에 규제 개선으로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하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임대사업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0만 호,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된 공급 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내놓았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역세권 재건축 단지를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공약도 제시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현재 문제로 손꼽히는 주거에 대해 주거안정을 지향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목표가 임기 내 250만 채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공공 임대 등 국가의 주도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주도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그 외에 부동산 규제나 경제 정책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주도 아래에 규제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자 하며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 공약 외에도 안심 데이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같은 ‘소확행’ 공약, 디지털 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20대 대선의뜨거운 감자는?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뜨거운 감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를 일컫는다. 이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 먼저 ‘사형제’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볼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단골 이슈였지만, 본격적인 여야 대립 구도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아동·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입장 또한 많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같으며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자신을 “사형 폐지주의자”라고 밝히고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면서 향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사형제 찬반은 물론 집행 재개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문제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다. 대선 초기에는 환경에 대한 공약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역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전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대선후보들이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치권에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후보들이 환경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불리며 청년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정책인 ‘주 4일 근무제’은 정치권에서 불 붙은 논란이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6월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 4일 근무제를 공약한 것을 시작으로 활발해졌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하여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주4일제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듯, 주 4일 근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역시 논쟁이 뜨거웠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재명 후보가 10월 27일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라고 발언하며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적 차원의 발언이었으나 이에 대해 야권은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 힘 예비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였을 뿐 당장 국가정책을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며 일단락 되었다. 

청년들의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때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최근 몇 년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 등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면서, 투표율이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투표율이 63%였던 2007년 대선 이후로 2012년 대선 투표율 75.8%, 2017년 대선 투표율 77.2%로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청년들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 실시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조사해본 결과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가 69.7%, 70대가 68.6%로 높게 나왔지만 20대와 30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투표율은 44.1%와 4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선거 참여는 왜 중요하며 청년들의 투표는 왜 필요한 것일까?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어떤 대표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며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 의사, 즉 청년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력은 청년들이다. 그런데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들과 무관한 정책만 무수히 생겨난다면 청년층이 사회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2030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중요하다. 2030들은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2030이 결정적인 투표자가 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위한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한다. 이제는 투표를 마냥 귀찮은 일, 번호 찍기, 쉬는 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은영, 신범상, 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