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0 호 의과 대학 정원 변경, 논란 정리
코로나19, 전 세계 홍역 확산,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그 외의 질병 및 사고. 의사는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의사 파업으로 전국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러한 집단 진료 거부의 이유는 무엇일까? 의과 대학은 과거부터 출세와 부의 상징이 되며 학생들의 최상위 목표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때 유행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극 중 주연인 ‘예서(김혜윤)’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의대 진학 및 대학 입시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다루기도 했다. 특히 예서와 그녀의 어머니는 고집스럽고 애절하게 그녀가 서울 의대에 반드시 가야 한다며 매달리는 장면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과 계열 최상위등급 학생들의 선호도가 이제는 서울대가 아닌 지방 의대로 바뀌고 있다는 여론조사나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의과 대학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망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공부하는 입시반 학생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2191747)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줄곧 묶여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입시에 반영할 의대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4월까지 의대별로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해 이들 대학에 입학할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증원 계획안이 나오기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1년 넘게 큰 화젯거리였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난민’ 등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들과 의사 구인난을 외치는 목소리,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소할 정책에 관한 의료계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였다. ▲의사 구인난 관련 뉴스 (출처: KBS 뉴스)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계획 발표 ▲각국 의대 졸업생 수 조사결과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6/121678846/1) 이런 상황 속에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9년 만에 의대 정원 규모가 변경된 것이기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정부의 입장 및 대응 정부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년간 학업 중단을 결의한 바를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2%)은 반대했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의사 733명(18%)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입장이 절반이었다. 의사 스스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료과목은 흉부외과(32%), 소아청소년과(21%), 외과(12%), 산부인과(6%) 등이었다.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긴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증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기준 응급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 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이 8,983명(90.1%)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의사단체가 불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의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2023년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최소 3,000명에서 최대 6,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외적 여론은? 일부 여론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파업 초기 대학전공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의 글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이 인터넷상에서 퍼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 달여간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2명의 사망환자, 2명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한 예시로 30대 심정지 환자가 의정부시 내에서 병원들이 응급진료를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여론으로 ‘이기적이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것 같다’는 의견과 ‘시체 팔이 감성 선동이다’, ‘정부의 대응이 섣부른 것 아닌가’는 의견이 이어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윤리 등에 대한 선서문으로 희생, 봉사,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중략)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중략)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 윤리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인들의 이익이 되었건 더 나은 진료를 위한 일이건 모두 환자를 위한 결과로 나왔으면 한다. 곽민진, 김다엘 부장 기자
제 730 호 딥페이크의 양면성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 번쯤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인 ‘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 목소리 등을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 음성 편집물을 의미한다.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손석구와 아역 배우의 얼굴이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아역 배우의 연기에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김주하 앵커와 AI 앵커 (출처:https://youtu.be/k8X_Em-NQn0?si=JjMdXfjpJM8w7gs6) 또한 종합 편성 채널 MBN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2020년 국내 최초로 김주하 앵커를 모델로 한 AI 앵커를 선보였으며, 현재까지 AI 앵커를 활용하여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의 방송 화면 (사진출처: https://youtu.be/Jm0s0CEEd3Q?si=fxwxB9oQb5CvYZqm) 2020년 엠넷에서 방영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은 고인이 된 가수의 현재 목소리와 모습을 구현하여 시청자에게 감동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한번,’이 방영되고 난 후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거북이의 음원 평균 스트리밍은 169%나 증가하여 가수 거북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극에 故 송해를 등장시켰다. 드라마 제작진은 故송해에 대한 그리움을 시청자와 나누기 위해 故 송해를 재현해 냈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의 어두운 면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나 부정적으로 쓰이는 사례들 또한 늘고 있다. 점차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전문가가 높은 난이도로 기술을 구사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접할 수 있다. 관련 앱도 많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등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관련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악용되는 딥페이크 기술 사례들 작년 연말 X(트위터)의 한 계정이 올린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가수 중 하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다른 소셜 미디어들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며 다시 한번 딥페이크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키우는 사례가 있었다. 단순히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금융사기, 음란물, 가짜 뉴스 등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나 딥페이크가 일반인을 상대로 악용되면서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이 제작되거나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기도 어렵고, 법적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철 딥페이크 기술의 영향 특히나 올해 4월 10일 총선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정부도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 12월 규제를 마련했다. 본인의 당선이나 다른 후보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제3자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무려 129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후보가 나오는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발언을 왜곡하여 SNS에 유포한 경우이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에 비해 딥페이크물을 만드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아직 적발되지 않은 총선 관련 딥페이크물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들은 아직 명확한 정책이 규정된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후속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월에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유권자들에게 예비선거 투표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딥페이크의 문제에 대해 2월 16일 오픈 AI•틱톡•아마존 등 20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각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들을 탐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제같은 AI 콘텐츠에 유권자를 속이는 콘텐츠에 별도의 라벨을 표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한 데다 구속력이 없고,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삭제하기로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안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좋은 방향으로 쓰인다면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 그만큼 학우들도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딥페이크 기술은 발전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들이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현지, 신희원 기자
제 730 호 AI 사업과 웨어러블 기기
최근 다양한 AI 사업들이 시작하고 발전됨에 따라 인공지능이 여러 형태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제품이 개발되었다. AI 병상 관리, 비서 등 기존 시스템보다 편의를 향상시켜준다. 이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또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AI 비서 ‘핀’ 핀은 옷에 부착해 사용하는 AI 비서이다. 미국 스타트업 휴메인은 작년 11월경 핀을 공개했으며 약 55g 정도의 무게로 카메라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 핀은 챗 GPT 기반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요약, 실시간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손바닥에 레이저 프로젝터로 정보를 비춰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최근 한국 출시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 휴메인과 SK텔레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월 29일 밝혀졌다. 아직 SK텔레콤은 국내 제품 출시 및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휴메인이 공개한 기기 가격은 699달러(한화 약 93만 원), 월 구독료는 24달러(3만 2천 원)이다. ▲인공지능 비서 핀(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1942?sid=101) 삼성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 삼성전자에서는 최근 갤럭시링을 2월 26일부터 2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미 다른 기업에서 헬스케어용 반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에서도 관련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갤럭시링은 블랙, 실버, 골드 3가지 색상의 9가지 크기로 전시되었다. 구체적인 기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면패턴,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수면 패턴 모니터링 기능이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향상된다고 한다. 갤럭시링은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와 달리 손가락에 착용하여 건강 측정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 착용도 더욱 편리하다. 애플의 비전프로 애플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율 주행을 하는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지난달 2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기도 했고, 자율주행 기술이 까다롭고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이 손꼽힌다.모빌리티 대신 AI와 공간컴퓨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애플이 출시한 생성형 AI와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프로’ 가 화두에 올랐다. 가격은 3500달러로 한화 약 463만 원이다. 이는 2015년 애플 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제품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전 프로란 혼합현실(MR) 헤드셋 기기이다. 고글 모양의 기기를 착용하면 이용자의 현실 공간 위로 가상 공간이 융합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가상공간에서는 앱을 실행하거나 영화 등을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니터를 곳곳에 배치해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전프로를 사용하는 모습(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396?sid=101) 중국,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각국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비전 프로 대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가의 돈을 주고 구입하기 보다는 대여를 통해 체험해 보고 싶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의 저커버그 CEO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 비전프로의 시선 추적 기능이 좋다’는 후기를 남겼다. 현재는 비전 프로 초기 구매자들이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유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착용 시 시야가 좁아져 어지러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기가 600~650g에 달해 무겁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아직 배터리 용량이 작고,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부족한 상황이다. 애플은 사업 확장 및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반지 형태의 스마트링, 스마트 안경, 카메라가 장착된 에어팟 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AI 사업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기의 활용을 통해 더욱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도 예상되며 더욱 발전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신희원 기자
제 727 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 고립·은둔 청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 고립·은둔 청년 외로움과 고립·은둔 청년 얼마 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였고, 전담 국제위원회를 꾸렸다며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하였다. 또한, 머시 의무 총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려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우며,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비만 및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도 지적을 해 화제이다. 이런 ‘외로움’이 특히나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바로 지금, 연말 시즌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한 해를 보낼 준비를 하며 방학, 각종 행사나 회식들로 일정이 꽉 찬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 일정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만 보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에타 시그널(에브리타임 게시글로 신청받아 진행되는 소개팅의 일종)’의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쉽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외로움’과 관련된 청년들, 바로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고립·은둔 청년이란 고립 청년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고립상태인 청년을 말한다. 정확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공통적으로 청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 정도를 측정한다. 은둔 청년은 집 안에서만 지내며 일정 기간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직업, 구직 활동이 없는 청년을 말한다. 고립 청년과 달리 은둔 청년은 집이나 자신의 한정 공간에서 머무르며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비율은 4.5%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인구 대비 약 12만 9천 명,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약 61만 명에 이르는 숫자이다.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의 비율은 약 3.1%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에는 5.0%로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에 팬데믹의 영향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고립인구출현율(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표를 확인해 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고립 중년, 노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고립 청년의 삶의 만족 수준 ▲ 고립청년의삶의만족수준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 다음은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비고립 청년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후 2021년에는 고립 청년들의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은 비고립 청년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은둔 청년이 외출하지 않는 이유 및 은둔 기간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4406&volume=54402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복합적 특성을 띄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이다. 또래들이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실패하니 은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이다. 또한 ‘인간관계’ 와 ‘학업 중단’도 각각 10%와 7.9%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둔 청년의 은둔 기간으로는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인 ‘6개월 미만’이 38.2%, ‘1년 이상 3년 미만’은 29.6%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3개월당 회당 6,7만원에 해당하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준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스톱 통합지원’이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들에게까지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관련 전문 인원을 확충한 뒤 내년 4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후, 점차 지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멘토링, 장학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항목을 확대, 검진 주기를 단축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선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은둔 청년을 향한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시선이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야말로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 신희원, 김현지, 이채윤 기자
제 727 호 일회용품 규제, 앞으로의 행방
일회용품 규제, 앞으로의 행방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그런데 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될까? 그 이유는 긴 분해시간, 쓰레기 처리 어려움, 해양쓰레기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 분해되기 어렵거나 아예 분해되지 않는다. 일회용 종이컵을 예로 들면, 종이로 만들어져 쉽게 분해될 것 같지만, 액체를 담아도 종이가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었기 때문에 자연 분해에 최소 20년이 걸린다. 또 대부분의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된 후, 재활용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여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다. 이후 선별, 소각 작업을 거치고, 나머지는 땅에 묻어 처리한다. ▲ 일상 속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진: 한현민 기자) 쓰레기를 소각하면 쓰레기는 사라지고 재만 남게 되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암물질인 유독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플라스틱을 매립하면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메탄과 침출수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대기에 방출되면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독성물질을 포함한 침출수 역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현재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이고,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악취로 인해 설치를 기피 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에는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지도 않은, 길거리나 강, 바닷가 등에 버려진 일회용품들은 바다로 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되고,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루기도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햇빛과 파도에 깎이고 쪼개지면서 점점 작아져 아주 작은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을 타고 축적되어 결국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관심 증대 해외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년 전부터 플라스틱세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CDP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의 플라스틱 산업은 현재까지도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상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현장 (출처: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3556) 2024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협약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24년에 협약이 체결된다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플라스틱 규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서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울산광역시 소재 SK지오센트릭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규제의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환경 정책은 어떨까. 한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역행 중? 하지만, 한국은 국제 협약 제정 및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발언을 약속했으나 실제 정책은 역행 중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조치의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를 없애고 비닐봉지에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가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 온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 버려진 일회용품들 (출처: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1) 특히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규제 폐기의 이유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꼽았다. 환경부는 대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이유로는 소비자가 종이 빨대를 불편해하고, 사업장에서도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도 고객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는 이어 비닐봉지에 대해서도 이미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속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정착하게끔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은데 현재 이 (일회용품)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쪽의 희생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1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 무려 29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며 향후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컵 사용량을 84억 개에서 55억 개로 줄이겠다던 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상이하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금지와 컵 보증금제가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시행됐다. 또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품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로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플라스틱 퇴출 이후를 대비해 생산을 대폭 늘렸던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재고 문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일회용품 규제로 변화한 주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아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체계로 돌입한다. 환경부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로 부과’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권고와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으로는 일회용컵,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이 있고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봉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편의점에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의 판매가 제한되며, ‘무상제공’이 불가능해진다. 대형점포에서도 일회용 봉투,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전면 금지되며 커피용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비닐 캐리어 또한 일회용봉투에 해당된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 내에서 플라스틱 컵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며 종이컵은 사용규제가 되어 정수기 사용 등을 위해 식당에서 자주 보는 일회용 꼬깔 모양 종이컵도 해당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되어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고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도입 이후 커피숍 등에서 음료 주문 시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 및 생분해성 빨대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가 쉽게 눅눅해지고, 음료의 맛을 떨어뜨려 사용에 불편을 호소해 왔다. 사업주 역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5배나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계도 기간 연장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고 한다. 추후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한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뒤 물건을 담는 데 사용되는 비닐봉투(비닐봉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으로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적 제도보다는 생활 속에서 봉투 대체품 사용하는 문화로 정착하게 만드는 데 주력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자에게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천안캠퍼스 한누리관 카페 (사진: 한현민 기자)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반응 정부의 입장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한 노력과 대체품 개발 기관과 민간기업의 기술이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여 비판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 전환이 일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라는 질타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일회용품 규제 포기에 대해 그동안 일회용품을 줄이려 노력해 온 국민들이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업체 등은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다회용 컵이 시범 도입됐던 세종시와 제주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폐기하려면 왜 일부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했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환경부의 정책 번복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3%에 달했다. ▲ 환경단체 시위 현장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1111800530)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 선회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일회용품 규제로 인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다회용품 관련 상품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속 비닐 사용 제한 정책으로 2017년 1,596톤이던 비닐봉지 사용량이 2022년 466톤까지 약 70%가 감소하였다는 성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경기도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95%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행동할 의지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모두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정소영 부장기자, 곽민진, 한현민 기자
제 726 호 이태원 참사 1주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태원 참사 1주기, 무엇이 달라졌을까? ▲ 10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출처: 조선일보) 지난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과 서울광장 등 서울 주요 도심 여러 곳에서 추모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제는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을 찾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5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 애도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참사를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출처: 디지털타임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가족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희생자의 대부분이 20대인 만큼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참사 이후 1주년이 지난 지금, 해당 사건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변화된 할로윈 데이 모습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원인 및 사후대처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첫 야외 노 마스크, 3년 만의 거리 두기 없는 할로윈데이로 인해 참사 당일 1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근방에 동시다발적으로 모였지만 안전 매뉴얼과 현장 통제 인원이 훨씬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태원에는 137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마약 등 범죄 단속을 벌이는 역할이었다. 게다가 참사 지난해에는 경찰 전문 기동대가 있었지만,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1개의 기동대도 투입되지 않아 사실상 통제가 없었기에 참사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파가 늘 것을 고려해 참사 지난해보다 40% 늘린 경찰을 배치했다고 했지만, 고작 37명의 경찰이 추가 배치되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느낀다.”라며 사과했지만 “사고 예방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했다. 용산구는 이태원 할로윈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 따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재난안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있기에 주최자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수사를 통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 총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확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다. 때문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참사에 대해 경찰청이 특수수사본부를 통해 대대적인 수사를 해 진상규명이 되었고,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원을 했으니 특별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사 이후 변화된 할로윈 데이의 모습은?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할로윈 데이의 모습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주변은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모습 대신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홍대, 강남 등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31일 7시 이후 관측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홍대는 오후 7시 기준 6만 6천 명이 모이는 등 많은 사람들이 홍대로 몰렸다. 이러한 많은 인파로 인해 경찰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구간의 여러 골목을 6구간으로 나눠 대부분의 골목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홍대 거리 인근에 인파 사고에 대비한 소방차와 응급차를 배치하고 유사시에는 골목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2023년 할로윈축제를 대비해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출처 : 머니투데이) 참사 이후 과거에 사라졌던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다시 생겨나거나, 카타르 월드컵 길거리 응원이 취소되는 등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그들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 사고 이후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할로윈 데이에 해당 장소를 간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이 그 장소에 가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 비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인파가 몰릴 경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벌어진 일이다. 희생자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번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원 부장기자, 장원준, 이은민 기자
제 726 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톺아보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톺아보기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계속 존재해왔으나,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진 일은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발발 원인,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현재 상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영국은 아랍인에겐 맥마흔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유대인에겐 벨푸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끔 하면서 아랍인들의 반발은 더 켜져 갔고 이는 아랍인들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대립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분쟁은 유엔에 상정되었다. 유엔에선 팔레스타인의 땅을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나눠주는 영토 분할안이 통과되었다. 이 영토 분할안에 따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랍인들은 본래 자신들의 영토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으며 다른 아랍 국가들과 연합하여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과거 팔레스타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아랍인들의 영토는 더 줄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었다. ▲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사진출처: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81806i)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어 왔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더 커졌다. 두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봉쇄 정책이다. 2007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봉쇄하고 거대한 분리 장벽을 세워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은 도시로부터 단절되게 됐으며 심각한 식량난을 겪어왔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 원인은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 세력의 분할이다. 팔레스타인의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은 난민 귀화 문제 등 분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측과의 의견 조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의 계속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사진출처:https://www.yna.co.kr/view/GYH20231108001500044?input=1363m)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각해진 이후 전쟁이 발발하고, 현재까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전쟁이 가져온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다. 이번 전쟁으로 현재까지 각 국의 사망자는 이스라엘 약 1천 4백여 명, 팔레스타인 약 1만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이 중 4천여 명의 희생자는 어린이로 밝혀졌다. 여기에 부상자 수는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역시 어린이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전쟁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피난을 떠나지도 못한 채로, 전쟁의 피해를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군이 본격적으로 가자지구로 공습을 시작한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자지구 공습이 사흘 연속 진행된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 군은 구급차를 향한 총격, 어른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간 병원에도 공격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전쟁이 인도적인 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각국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공격을 진행한 이후, 10분당 어린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말했고, 그들은 타깃이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전쟁을 계속해서 만들 뿐이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죄 없는 어린이와 시민들은 국가를 떠나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다. 누군가의 이익과 신념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이상 참혹한 이 상황이 더욱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히 종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종찬, 김현지 기자
제 726 호 더 이상 ‘빈대 청정국'이 아닌, 대한민국
더 이상 ‘빈대 청정국'이 아닌, 대한민국 1960년대 이후 반세기 넘게 ‘빈대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던 한국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과 지방을 오가던 사람들이 빈대 등쌀에 기차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빈대가 흔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전국 빈대 퇴치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했고, 이후 빈대 완전 박멸에 성공한 듯했다. 특히 2014년 이후 10년간 빈대 신고도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까지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신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대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시민들은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빈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빈대', 너는 누구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빈대 붙는다'는 말이 있다. 최첨단사회에 접어들며 보기 힘들어진 빈대, 우리 모두 말로나 접해보지 않았을까? 빈대는 노린재아목에 속하는 해충으로 노린재와 같이 특이한 냄새를 풍긴다.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는 동굴에서 박쥐를 흡혈하며 살아왔는데, 곤충의 천적인 박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특이한 냄새가 나게 된 것이라 한다. 또한 피를 흡혈하며 사는 곤충으로 대표적인 벼룩, 모기, 이와의 차이점은, 빈대의 경우 오직 ‘동물의 피'를 흡혈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빈대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1025.22018007525)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빈대는 번식이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유충은 2.5mm, 성충은 6~10mm 정도로 작아 박멸하기도 쉽지 않은 생물이다. 영어로는 ‘bedbug’인 만큼, 매트리스나 영화관 좌석 같은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몰려나와 잽싸게 사람들을 흡혈하고 어두운 곳에 다시 숨어 천천히 소화를 시킨다. 서식지는 따로 없이 전 세계에 고루 넓게 분포하며 23속 75종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소독차를 꾸려 철저히 방역해 왔기 때문이다. 빈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단연 간지러움이다. 정말 다행히도 빈대에게 물린다고 사망하거나, 다른 질병을 옮기는 사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빈대에 물린 상처의 가려움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고는 하나, 모기에 비해 훨씬 가렵고 따가우며 모기약으로 흔히 쓰이는 ‘버물리' 등도 듣지 않는다. 또한 빈대에게 물리고 나면 하루 종일 빈대가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환촉 증상이 더해져 심히 신경을 긁는다고 한다. 빈대에게 물린 가려움은 ‘항히스타민제' 성분만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 시 복용하길 추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별도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나, 염증 부위의 흉 진 정도가 심할 경우엔 피부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빈대는 모기보다 지능이 좋지 않아 혈관을 찾을 때까지 이곳저곳 물어 흉터가 모여 있게 되는 것인데, 평균적으로는 1~2주 정도 자국이 유지된다고 한다. 빈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국내에서는 1970년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청결해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빈대 퇴치 캠페인으로 빈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대학 기숙사 및 고시원, 원룸, 찜질방 등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관광객들사이에서 일부 빈대 물림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처럼 국내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COVID-19 사태 이후 해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빈대의 확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국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과 물적 자원 유입과 인적 자원 유입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남부는 오래전부터 빈대의 서식 밀도가 높았고,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도 빈대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 유럽, 동남아, 남미 등의 여러 나라는 빈대의 역사가 오래됐다. 빈대는 충분히 방역되지 않은 여행객 숙소와 집단 기숙시설에 정착했을 테고 점차 외국인이 많이 간다는 찜질방 등을 거쳐 가정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겨울에도 충분한 난방이 되어 빈대가 서식하기에 좋아졌다. 또한 침대문화 발달도 빈대 서식을 돕는 요인이 되었다. 빈대의 영어 단어가 베드버그(bedbug)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침대는 매트리스, 용수철, 나무 틈 등 빈대가 은신할 곳이 많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전반적 기온 상승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고 판단된다. 기후 변화에 반응해 일어나는 곤충의 서식 형태 변화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곤충이 유입되어 돌발적으로 혹은 정착해 확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빈대는 어떻게 대처할까? 빈대는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한 만큼 역사가 길다.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인류와 더불어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하며 빈대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방역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살충제로 사용했던 ‘DDT’ 약품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이다. 지정 발암물질로도 등록이 되어있는 이 약품은,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도 DDT 약품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나왔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자연분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품이다. 이러한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빈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열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스팀다리미 등을 이용해 매트리스나 의류를 뜨겁게 달구면 빈대와 빈대알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실리카젤이나 규조토, 각종 살충제를 이용해 빈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추측과 낭설이 존재하나 ‘열로 가열하는 방법 외에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섣불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가장 좋은 빈대 퇴치법은 ‘빈대를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처 방법보다는 예방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몇 주에 걸쳐 국내 곳곳에서 빈대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는 개인적인 예방 방역에 힘써달라는 말뿐이었었다. 그러다 며칠 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자체 중 경기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숙박업소나 목욕업소 5,000여 곳을 특별점검하기도 하였고, 강원도는 빈대 소독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대중교통까지 빈대가 나타나자, 정부 합동 대책본부를 꾸려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13일부터 약 4주간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인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제 작업을 하는 장면.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31109095900013)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검은 자국(빈대의 부산물, 배설물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국이 있다면 매트리스 전체를 비닐로 감싸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하고 매트리스에 흔적이 없다면 벽 틈, 콘센트 주변, 카펫 아래쪽을 확인해 봐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크기이지만 주변을 어둡게 하고 손전등을 켜서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물린 부위를 물과 비누를 이용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 후 병원(피부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을 방문해 항히스타민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그리고 빈대 물린 부위를 최대한 긁지 않아야 한다.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세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려워 견딜 수 없다면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물리적 방제로는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 커버)은 건조기를 고온으로 돌려 소독해야 한다. 또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해야 한다. 화학적 방제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하는 것인데.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빈대는 다른 질병을 옮기는 벌레는 아니지만 물리게 되면 통증이나 고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여행 시 숙소를 체크하고 개인 침구류 사용,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당시 입었던 의류를 모두 세탁하고, 가져갔던 물건들을 한 번씩 깨끗하게 소독해 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빈대는 주로 습하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실내 습도를 알맞게 조절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기에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소독이 가능한 소품들은 말끔하게 닦아주어야 한다. 이동주, 이채윤, 이은민 기자
제 725 호 위기의 영화관
위기의 영화관 ▲연도별 극장매출 (출처 : KBS)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영화 관람객은 2019년 대비 73.7% 감소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집합 금지가 풀리면서, 많은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관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인 2023년의 7•8월의 영화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약 15% 더 감소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객 수 감소로 인한 영화관 침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영화관이 위기를 겪는 다양한 이유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 중 가장 큰 이유로 뽑힌 것은 인상된 입장권이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영업 손실을 이유로 1,000원씩 세 차례 인상했다. 2D 기준 가격은 주중 14,000원, 주말 15,000원이다. 영화 관람객이 많았던 2019년에는 2D 기준으로 주중 11,000원, 주말 12,000원이었다. 티켓값 인상이 부담스러워지자 예전에 영화관을 자주 찾았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홀드 백’의 붕괴이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다른 플랫폼까지 출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관행적으로는 45일을 지켜왔지만, 팬데믹 이후 짧으면 2주 길어도 한 달로 줄어들었다. 영화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 달만 기다리면 집에서 OTT나 IPTV를 이용해 볼 수 있어진 것이다. 돈을 내고 누군가와 깜깜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2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마지막 이유로는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티켓 값이 저렴했던 시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지만 주말 기준 15,000원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이기에 영화를 고를 때 과거에 비해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 비싸진 가격을 내면서까지 보고 싶은 영화가 없다는 것도 이유로 뽑혔다. 영화관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내 영화 산업은 점점 더 침체하고 발전이 더뎌질 것이다. 국내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관람객을 늘릴 필요가 있다.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영화관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은민, 김현지 수습기자
제 725 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해야 할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해야 할까? ▲ 고령 운전자 면허증 관련 일러스트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대한민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면허를 취득해 차를 몰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예전보다 더욱 운전자가 많아진 현재 시점에서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증가 문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위험성 증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2017∼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와 보험사 질병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했다. 연구소가 고령 운전자 연령대를 5세 단위별로 구분해 교통사고 위험도(인명피해환산값/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60∼69세까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70~74세부터 사고 위험도가 명확하게 차이 나기 시작했다. 이후 사고의 위험도는 8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신 면허증 반납과 함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식으로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해마다 지자체별 2%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전체 고령 운전자의 2% 안팎에 그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 (출처: 매일경제) 이 같은 제도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만 75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시행 원인에 대해서는 윗글에 작성된 내용과 같이, 나이가 들어 노화(시력 감퇴, 지각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련 해외 대처 사례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우선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고령자 운전 관련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현재 70세 이상 운전자부터는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71세 이상은 면허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고령 운전자 안전 규제가 있다. 의사가 작성한 건강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라는 사실이 명시돼야 한다. 신체 일부분이 불편하거나 손실됐는지, 기억력이나 유연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허증 갱신 전 1년간 발작 이력이나 장애 이력 등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부터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 평가 및 운전 실기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운전 실기 평가를 받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장거리 운전이 제한되고 지역 내에서만 운전 가능한 수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고령 운전자,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은 14일 도로교통공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는 3만 4672 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 증감률(7.8%)을 웃돈다. 이 기간 고령운전자사고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왔으며 지난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고령 운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5년 전체 고령 인구 절반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2040년에는 131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사고로 인해 각 지자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2020년 전국으로 확산했다. 면허를 반납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고령 운전자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관리 정도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서 자진 반납률은 매년 2%에 그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반납률이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차 없이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농사일과 긴 버스배차 간격, 시내와의 거리 등 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연령 분포 (출처: 머니투데이) 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평균 나이는 53.7세로 50대 이상 연령이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 노인이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운전에 중요한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라는 식의 제도보다는 운전 면허 갱신 시험 등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원 기자, 김종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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