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3 호 다시 불거지는 문제, 독도와 동해 표기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표기되는 ‘영유권분쟁’
최근 독도를 영유권분쟁지역으로 잘못 표현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 전에 지적받았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국방부는 4월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은 ‘영유권 분쟁 없음’이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출처:https://www.mofa.go.kr/www/wpge/m_3836/contents.do)
독도에 대한 문제는 항상 불거져 왔는데, 일본 기상청이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 영토를 표기한 사례가 자주 있었다. 4월 19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 그 밖에도 일본 기상청은 2022년도 1월, 9월, 2024년 1월에도 지진 및 태풍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한 지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도 (출처: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04/22/20240422500004?wlog_tag3=naver)
일본인들이 독도에 여권 없이 올 수도 있다고?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 최근 일본인이 여권 없이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일본 사람들이 여권 없이도 내국인 창구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여론은 일본 정부와 독도를 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를 오갈 경우 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반응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일이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히 싸우면서 전반적인 교류 및 경제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해 명칭에 대한 논쟁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로서 동해와 일본해 지명 논쟁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에겐 ‘동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서 독도를, 터키에서 동해로 단독 표기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일본해 또는 동해로 병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해’, ‘한국해’로 불려 왔으므로 동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기에 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동향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2007년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5%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그 비율이 28.2%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동해 표기 운동과 학술적 논리와 근거에 의해 각 국가의 지명전문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독도와 동해 표기는 영토주권의 문제로 국가의 핵심 이익인 만큼 더더욱 표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
최근 검정이 통과된 일본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교과서는 “한국이 해방 이후 다케시마를 점검했다.”, “역사상 조선 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라며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4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잘못된 사실을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편향적인 서술이 담긴 교과서는 7종 중 1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편향적인 서술이 담긴 교과서는 10종 중 4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독도교육주간’
우리나라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4월 중 한 주를 ‘독도 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2024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열어 전국 각지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기관과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4일, 울산교육청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함을 밝히며, 독도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시수를 10시간 이상으로 권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독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
윤석열 정부는 독도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비를 늘리고 있는 일본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독도가 가진 역할과 의미는 매우 크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소유권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부터 독도와 동해를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독도 교육주간을 맞아 독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김다엘 부장기자, 김현지 정기자
